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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16 09:09
[헌법재판소] 정치적 목적의 쟁의는 노조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다.
 글쓴이 : 김석호 (220.♡.3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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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반대 연가투쟁 `쟁의행위' 아니다"<憲裁>
교원노조법 위반 전교조 교사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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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연가투쟁을 교원노조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정치적 목적의 쟁의를 "노조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긴 하지만,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 등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쟁의를 벌일 경우 이는 노조법이 인정하는 쟁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NEIS 도입에 반대, 연가투쟁을벌여 교원노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3명의 교사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에한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조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당시 청구인들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벌인 만큼 청구인들의 행위는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후 집회장소인 동국대학교에 무단 침입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와 관련한 청구는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 소속 초등학교 교사인 박씨 등은 작년 6월 학교를 무단 결근하고 동국대에서 열린 `전교조 NEIS 폐기 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했으나 서울 서부지검이 이들이 단순 가담자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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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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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헌마878

사건명 :  NEIS 반대집회 참석을 위한 전교조소속 교사의 집단연가투쟁 사건

선고날짜 :  20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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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년 7월 15일(목) 전교조 소속 교사인 청구인들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단 연가를 신청, 무단 결근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죄로 의율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26555호 및 같은 검찰청 2003년 형제42240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00)은 2003. 6. 30. 청구인 박00, 이00을, 2003. 8. 25. 청구인 정00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각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아래 2의 가. 기재와 같다. 

(2)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 박00 및 이00에 대하여는 2003. 10. 1.자 (2003년 형제26555호), 청구인 정00에 대하여는 2003. 10. 24.자(2003년 형제42240호)로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헌법상 자신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200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발사실 및 불기소이유 요지

  가. 고발사실

 피의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로 박00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증산초등학교 분회장직에 있는 자, 피의자 이00은 전교조 조합원인 자, 피의자 정00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장직에 있는 자인바,

(1) 2003. 6. 21.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된 사안을 바탕으로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연가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서울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개최된 “전교조 NEIS폐기 촉구를 위한 대회”에 전교조 소속 전국 1,666개 학교․교사 4,304명과 같이 집단적으로 참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 행위를 하고,

(2)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2003. 6. 20. 집회 장소인 서울 동국대학교측에서 전교조의 만해광장 사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음에도 학생회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과 집회를 갖는 등 동국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건조물 내에 집단으로 침입하고,

(3)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교조 NEIS폐기 촉구를 위한 대회”에 무단 결근을 하고 참가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학사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불기소이유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각 초범이고, 단순 가담자로서 가담정도 각 경미하며, 위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연가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끈 전교조 지휘부(위원장 원영만 등) 6명을 구속기소하여 기히 형사처벌하였고 그 외 단순가담자들은 전원 형사입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기소를 유예한다.
 
3. 판단

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8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할 뿐, 교원노조법은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교원노조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원노조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의 개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다수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한 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하고 기소를 유예한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은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3. 결정의 의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과 관련없는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는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참고

1. 위 기소유처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2. 검찰은 NEIS 반대집회를 주도했던 전교조위원장 원영만 등 6명에 대하여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적용했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를 모두 적용․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단독 (2003고단7170호)은 2004. 2. 12.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 교수노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2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