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권 상담 > 교권자료실
 
작성일 : 10-03-08 15:26
MB 2년 반민주 반인권 백서
 글쓴이 : 교수노조
조회 : 7,032   추천 : 0   비추천 : 0  
   MB백서(최종).hwp (2.7M) [99] DATE : 2010-03-08 15:26:37

MB 2년 반민주 반민권 백서

-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 -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0년 2월 23일

교수 3단체 발간(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발간사: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는 대 혼란에 빠져 들었다. 일각에서는 중도 실용주의를 강조했던 이명박 후보가 비록 신자유주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더라도 반공보수세력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일정 정도 친 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2년은 친기업적 정책을 강행하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축적시켰을 뿐이다.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참사, 언론장악, 교육 학문 영역 탄압 그리고 쌍용차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국민주권,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불과 2년 사이에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희생을 기반으로 획득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시민의 인권들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 학술연구자 3단체는 MB 2년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학술토론회를 통해서 총체적이고 엄밀한 진단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2년간에 걸친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서 학술적 토론에 앞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사례들을 집적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이명박 정권은 유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의 성과들을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행하고 있는 정책 전체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는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점검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보았다. 첫째로, 이른 바 ‘MB법치’라 불러도 될 만큼 정치적인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폭력성과 편파성에 더불어 법원을 도구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민권이 침탈당하고 있다. 둘째로, 일제고사 거부 교사,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처벌 등 중등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 사례를 비롯하여 비리 재단 옹호, 교권침해 방관, 시국선언 관련자의 학문 연구 자유 침해 등 교육·학문 연구 탄압이 심각하다. 이런 탄압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사고 자체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로 공무원 노조 등에서 드러나는 노조 파괴 공작, 쌍용차 강제 진압과 같은 노동 탄압, 반민주적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 문제 또한 심각하다. 넷째로 반통일, 반평화를 지향하는 통일정책 또한 위험한 현실이다. 다섯째로 민주주의 소통의 근간인 언론 장악은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친자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시민다수의 목소리는 억압받고 있다. 여섯째로 친기업 정책의 강화 속에 서민의 권리는 침탈당하고 있다. 감세와 금융관련법 개정으로 가진 자의 이익을 키우는 동안, 재개발과 복지축소로 서민의 삶은 파탄이 나고 있다. 일곱째로 국토 전체의 환경을 위협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광우병 의심 미국 쇠고기는 방어막 없이 수입되고 관리 부실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이번 백서작업은 이명박 정권을 총체적으로 다루기보다 훗날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현실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사실 문제가 중심인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운동단체 더욱 잘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반민주적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종합해놓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번 교수 학술 연구자 3단체의 정리 작업을 계기로 각 부문이 반민주적 이명박 정권의 5년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more - 상단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