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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30 10:22
교수노조소식 제82호-9월 29일
 글쓴이 : 교수노조 (218.♡.105.99)
조회 : 10,594   추천 : 0   비추천 : 0  

2009년 9월 29일(82호)

[활동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주년 행사 참석 - 9월 2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9월 25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학 저지 운동, 3불정책 법제화 운동과 교육감 선거에서 참학이 보여준 활동들은 대단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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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1] 중앙위 통해 정책사업 결정합니다 - 11월 14일

교수노조 8주년 기념행사가 11월 14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날 행사 전에 중집과 중앙위를 거쳐 교수노조 정책사업을 결정합니다.

등록금 후불제를 잇는 대국민 정책과 대학개혁 정책을 제시하여 교수노조 합법화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현재 상집위원 중심으로 정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일정 미리 숙지하시고 중집, 중앙위와 8주년 기념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11월 14일(토)
오후 2시 중집, 3시 중앙위, 4시 창립기념식
(변경 가능)
- 장소 :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 3번출구 앞)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성명1] 국민을 위해 가시밭길을 택한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을 축하한다 - 9월 24일

3개 공무원노조가 수구재벌언론의 저질 비난공세와 총리를 비롯한 행안부의 협박을 이겨내고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11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공무원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그대로 실천했다. 정권의 시녀로 남아 복지부동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투표로 보여준 것이다.

...긴급하게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협박을 멈추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몰상식한 행위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과 민주노총 가입이 얼마나 큰 역사적 결정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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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2] 통합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교수3단체 성명 - 9월 24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억지논리를 뒷받침하려고 온갖 궤변과 억설을 늘어놓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다.

...만일 ‘민주노총이 불법 정치단체’라면 먼저 민주노총 그 자체를 형사처벌하고 폐쇄할 일이다. 또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이 불법이라면 노조의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현행 노동법을 폐기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복종’이자 ‘굴종’이다. 또 국가보안법과 같은 수준의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통해 시급히 바꾸어야 할 악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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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3] 불법행위 드러난 개각인사 후보자 임명 중단하라! - 9월 25일

...민일영 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했어야 옳았으나 그대로 인준되어 대법관에 취임하고 말았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위장전입’은 대체로 우리 사회의 최대 병폐인 부동산 투기와 학벌경쟁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특히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면제 의혹, 전공과 능력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는 부적절한 인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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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4] 주경복 교수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정치재판을 규탄한다 - 9월 25일

...이번 판결은 학원 원장들과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판결과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보복성 판결이다.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검찰의 확실한 입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이메일로 주고받은 문서와 계획서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검찰의 기소에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로 화답한 것 이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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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145개 4년제 사립대학의 77%(111곳)가 법인이 학교에 내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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