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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05 22:57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한 경북지역 시민사회 선언
 글쓴이 : 최병진 (220.♡.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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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역_시민사회_선언.hwp (16.5K) [81] DATE : 2006-12-05 22:57:06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한 경북지역 시민사회 선언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해 싸워 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노조 합법화를 위해 국토 1,000km를 걸었고 또 올해는 부산에서, 순천에서 그리고 강원 동해에서 국토 2천km를 걸으면서 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염원했다. 지금 경북 지역의 많은 교수들은 교권은 고사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허덕이고 있다. 초중등 교사들은 교직원노동조합을 통해 그리고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본권을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대 교수들은 아무런 신분상 보호장치를 가지지 않은 채 재단에서 가하는 갖가지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는 교수가 10%가 넘는가 하면, 재단에게 민주적인 대학경영을 요구했다는 사실로 혹은 대학의 비리를 외부에 알렸다는 사실로 수많은 교수들이 해고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존경받는 교수, 철밥통 직장이라는 단어는 허구일 뿐 상상을 넘는 인권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교수도 똑같은 봉급생활자이다. 해고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며 대학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교수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수노동조합은 근로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찾겠다는 것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모든 단체들이 이미 합법화된 마당에 아직도 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OECD의 모든 나라에서 교수노동조합은 당연한 합법 단체이다. 교수노동조합이 법외 단체로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교수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으면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우리 정부에 시정까지 요구했겠는가? 이것이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교수노동조합을 조속히 합법화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에 이르고 난 뒤 이제야 교수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는 교수들의 신분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교수노동조합은 교수들이 학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대학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 할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사회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지키는 강력한 파수꾼이 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가꾸어 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교수노동조합이 법외 조직이라는 것은 국제적 위상으로 보나 명분과 시기적으로 보나 시대정신에 크게 뒤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척박한 교육환경, 가장 교육부패가 만연된 이곳 경북지역의 시민사회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교수노동조합이 합법화되는 날까지 경북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교수노동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투쟁한다.

2.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회기 내에 교수노동조합을 반드시 합법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교수노동조합이 합법화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4. 그리고 교수노동조합이 합법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12월 5일

경북지역 시민사회 대표자 일동

구자광(구미1대), 김경두(경북과학대), 김경식(경북전문대), 김광남(경북전문대), 김대규(경주대), 김병수(청도지회장), 김병일(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본부장), 김봉기(민주노동당 영천시 위원장), 김상욱(김천예술인회), 김성태(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경주시협의회 의장), 김성현(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구미지역협의회 의장), 김숙향(경상북도 의회의원), 김영성(영주지회장), 김영수(민주노동당 경산시 위원장), 김옥희(영양지회장), 김완규(구미1대), 김원노(군위지회장), 김은형(유치원위원장), 김인식(경북전문대), 김인태(경북전문대), 김임곤(구미지회장), 김제환(부지부장/사립위원장), 김창길(김천예술인회), 김현묵(경북과학대), 김현주(수석부지부장), 김형국(포항중등지회장), 노대형(정책실장), 도지호(김천대), 류문수(문경지회장), 류시정(영천지회장), 마명락(의성지회장), 박경열(포항시 의회 의원), 박서호(안동초등지회장), 박선영(포항공대), 박현수(경산지회장), 배성훈(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사무처장), 배주한(경북과학대), 변기호(김천예술인회), 복덕규(포항시 의회 의원), 성강수(예천지회장), 성승기(민주노동당 영주시 위원장), 손규한(포항사립지회장), 손영호(경북전문대), 손현목(청송지회장), 신진섭(영덕지회장), 심순연(봉화지회장), 엄태진(김천예술인회), 유건상(김천예술인회), 유인식(경동정보대), 이관형(칠곡지회장), 이교희(여성위원장), 이규중(안동중등지회장), 이동욱(통일위원장), 이동희(울진지회장), 이상훈(지부장), 이상훈(경북과학대), 이성환(김천지회장), 이순이(아시아대), 이승국(대구예술대), 이승일(서라벌대), 이애순(경북전문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용일(경북전문대), 이용진(경북과학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종표(경주시 의회 의원), 이지연(보건위원장), 이진만(경북과학대), 이해진(경북전문대), 이현미(특수교육위원장), 이희영(아시아대), 임상호(민주노동당 의성군 위원장), 임시룡(경북과학대), 장명중(포항초등지회장), 장병직(사무처장), 장성일(성주지회장), 장우석(구미1대), 전주현(민주노동당 경북도 사무처장), 정준모(상주지회장), 정현모(경북과학대), 조명준(김천예술인회), 조병도(민주노동당 청송군 위원장), 조병후(민주노동당 안동시 위원장), 조현목(경주초등지회장), 주영기(김천예술인회), 진명철(경북전문대), 진재서(울릉지회장), 진형균(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경산청도지구협의회 의장), 최근성(민주노동당 경북도위원장), 최대해(대신대), 최연태(참교육실장), 최용진(경북전문대), 최웅규(아시아대), 하종혁(고령지회장), 한문식(경동정보대), 한성규(경주중등지회장), 한재성(경북전문대), 현인환(경북전문대), 홍사철(서라벌대), 홍진령(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의장), 황우찬(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포항시협의회 의장), 황인석(민주노동당 상주시 위원장) - 이상 1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