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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0-07 08:34
전북지역 시민·종교계인사들, 전주법원 앞 국보법폐지 1인릴레이시위 돌입
 글쓴이 : 고홍석 (61.♡.14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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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가보안법폐지 전북연대회의가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국보법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 및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매일 낮 12시에서 1시까지 전주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12월 1일은 56년 전인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법인데, 정치권은 폐지 반대나 개정을 들먹이며 수구세력의 단결을 독려하고 있다. 이제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악법 폐지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릴레이 시위의 의의를 밝히고,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열린우리당의 대체법안 형법보완이라는 국민기만행위 중단 ▲한나라당의 국민협박 폐지반대 즉각 중단 ▲사법부의 국보법 유죄판결 피해국민에 대한 사죄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국보법폐지 전북연대회의는 전북통일연대, 국보법폐지기독교대책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단체들이 총집결한 연대단체다.

“시민들의 동의와 힘모으기가 국보법 폐지의 커다란 힘”
1인 릴레이 시위 첫째 주자로 나선 고홍석 교수 짤막 인터뷰

 4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43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릴레이 시위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 인사 및 활동가들 43명이 참가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첫날 시위는 고홍석 교수(전북대 농공학과)가 따가운 가을 햇살을 마주 보며 스타트를 끊었다. 고 교수와 짤막한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게 됐습니까?
한국사는 국가보안법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저항하는 것이야 말로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역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반인권법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그나마도 조건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폐지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의 국보법 폐지 의지가 의심되는 시점에서, 양심있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법폐지에 온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1인 시위에 첫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제일 먼저 하게 해주는 건 아니겠지요.(웃음) 아무튼 이 중요한 일에 선두에 나설 수 있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머릿속을 재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악법은 연내 폐지가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학교에서도 바로 작년에 한 학생이 군대에 갔다가 국보법으로 실형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경우에 따라 조직사건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문으로 사상범을 만들어 냈는데,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전쟁과 남북분단의 상황을 이유로 들며 국가보안법이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전주지법 안으로 들어가는 5~60대 남성 두 명이 “저 사람들 자기가 직접 6.25를 겪어봐야 알 꺼여”라고 내뱉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
한국전쟁을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 경험으로만 보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적 경험으로만 따지면 남북한이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전쟁이 인간성을 얼마나 황폐시켰고, 그 후로도 남북분단으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분들도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보면 깨달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시죠.
일반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백만 청원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위에 직접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는 어렵지만 암묵적 동의를 해주고, 뜻을 모아주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은 틀림없이 폐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원 앞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하자!

1. 국가보안법은 56년 전,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1925년 제정되어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했던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졌고, 그 후 박정희 독재정권의 강화와 유지를 위해 반공법과 통합하여 1991년 7차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존속해 오고 있다. 제정 당시 한시적인 성격을 지닌 임시법 이었던 국가보안법이 1953년 형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된 것은, 전적으로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정권 유지와 정적 탄압의 수단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역대 독재자들이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을 교활하게 이용하여 국민의 사상ㆍ양심ㆍ학문의 자유,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자의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법적 무기로서 그 악명을 높여 갔다.

2.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상탄압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이념을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연구하거나 토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이를 범죄시하여 처벌하는 조항으로 가득 차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ㆍ존속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법으로서, 이는 반(反)헌법적 법이다. 이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도 최선책으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차선책으로는 찬양ㆍ고무죄와 불고지죄 등 대표적 독소조항들의 삭제를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방법으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라는 헌법적 명령을 근본적으로 거스르고 있다.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은 상대방을 동등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항명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3. 한편 정치권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론, 개정론 또는 대체입법론을 들먹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모든 것을 걸고 맞서겠다며 수구세력의 단결을 독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그 폐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싸웠던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처벌하고, 고문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저해했던 반민주, 반민족 세력의 정치적 적자(嫡子)이자 본산(本山)이 바로 지금의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개정 내지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세력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가를 실감나게 하는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명칭만 없애고 그 알맹이는 고스란히 다른 법률에 옮겨놓겠다는 정치적 술수 또는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에 복무해 온 법이다. 그것은 법의 탈을 쓴 인류사 미증유의 국가폭력이다. 그것은 나치스 시대의 법률들을 가리켜 독일의 법학자들이 붙였던 표현, 즉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이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법을 비롯한 현행 형사법 체계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4. 우리 전북지역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태생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의 안보와는 상관없이 정권의 안보와 연장을 위해 몰두해 왔던 질곡의 과거를 상기하며, 헌법의 근본가치를 파괴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조종(弔鐘)을 울리는 일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라는 자각 하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전북도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분연히 일어서고자 한다. 우리는 그 활동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법원 앞 1인 시위를 오늘부터 국보법이 제정된 12월1일까지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가 재판이 열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12시부터 13시 까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그동안 악법을 근거로 판결한 사법부에 항의하고 성찰을 요구하는 바, 법원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뿌리 채 흔들었던  국보법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     
 
우리의 주장
-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열린우리당은 대체법안 형법보완의 국민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한나라당은 국민 협박 국보법 폐지 반대 즉각 중단하라!
- 사법부는 국보법 유죄 판결 국민에게 사죄하라!           
             
2004.10.4
국가보안법폐지전북연대회의(전북통일연대·전북민중연대회의·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국보법폐지기독교대책위·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