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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2 10:16
[경향] 대학에 공적자금 지원 늘려 공공성 강화해야
 글쓴이 : 교수노조 (175.♡.5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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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공적자금 지원 늘려 공공성 강화해야”
이서화 기자 tingco@kyunghyang.com

사학문제해결을위한연구회(사해연)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 교육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학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발표자로 나선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대학의 서열화가 사교육의 과열, 심각한 입시경쟁 등을 낳고 있는 현 상황에선 대학교육 개혁이 한국교육 전체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고등교육기관의 85% 이상(학생수 기준)이 사학에 집중돼 있을 만큼 한국 대학교육 문제는 국공립에 비해 사학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꼽았다. 윤 교수는 “대학교육에 공적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한 책무와 권한을 갖고 반값 등록금 실현, 사교육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 사학비리 척결, 사립대 준국공립화 전환 등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문제해결을위한연구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을 열고 대학의 개혁과 함께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교육희망제공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대학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처럼 고등교육을 완전히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있으나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공립대학을 신설하거나 사립대학을 준공립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기존 학교법인을 유지하면서 법인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는 고질적인 사학비리의 실태를 짚었다. 김 교수는 “사학비리의 80% 이상이 ‘돈’과 관련된 것”이라며 “재단전입금이 중등은 평균 2%, 대학은 5.6%에 불과하면서(2003년)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인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공적 책임성과 내·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최근 국민들이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가계부채와 불안한 일자리, 저임금 등으로 정말 힘겨운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무려 2억6000만원이었다”며 “교육이 가진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실현을 통해 이 문제를 시급히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맞서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슬로건과 핵심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중단시키고 대학 서열체제를 완화하면서 지역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계 사립대학을 포괄하는 합리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과 재단회계를 살찌우고 있는 적립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는 “사학 정상화를 목적으로 2007년 사학분쟁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사분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준사법기구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전국의 주요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을 예외 없이 쫓겨난 비리재단들에 돌려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사학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비리재단을 옹호하고 복귀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사분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대학의 지역·재정 여건별 학생정원의 조정, 부정·비리대학과 부실대학을 정리한다는 원칙하에 사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와 더불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에서 “사학비리가 정치문제나 부패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교육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해 사립학교가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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