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명/보도자료 > 보도자료
 
작성일 : 14-02-17 12:39
14.2.11 박근혜 정부는 대학과 지방과 학문을 죽이는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라!!
 글쓴이 : 교수노조 (175.♡.56.118)
조회 : 4,698   추천 : 0   비추천 : 0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대학과 지방과 학문을 죽이는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월28일 소위 대학구조개혁 추진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대학 평가를 통해서 대학을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차등하여 대학정원을 감축하여, 2023년까지 대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그 때까지 대학생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학과 지방과 학문을 죽여서 나라의 장래까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첫째,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의 규모가 평가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취업률 같은 지표는 대학설립 이념과 어긋나는 지표로서 대학을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사립대학 재단이 투자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둘째, 기초학문 및 예체능 분야 몰락으로 인하여 학문기반을 약화시킨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만으로도 기초학문 분야는 속속 사라지고 있다. 기초학문이 쇠퇴하면 사회적 비판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사회는 인간다움과 아름다움이 사라진 삭막한 정글로 변할 것이며, 창의력이 사라져 결국은 나라의 경쟁력마처 쇠퇴할 것이다. 
셋째, 어림잡아서 정규교수 2만 명, 정규직원 1만명, 비정규교수 3만명 정도가 해직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한 국가 최고 인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학문후속세대의 교수 진출이 막혀서 앞으로 상당 기간 학문 인력이 배출되지 않는 학문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미 교원의 대량해고와 더불어서 비정규직, 반정규직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넷째, 학생 수의 감소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에서 가장 높다. 학생수가 줄어들 때 OECD 평균 수준의 교원 확보율에 도달하려면 오히려 교원을 더 뽑아야 한다. 정부는 교원 인건비 지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을 선별된 대학으로 하여금 쓸데 없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낭비해 버리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될 경우, 주로 지방 대학들의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방 대학이 사라지면 지방 교육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까지도 타격을 입게된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학서열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여섯째, 퇴출되는 대학 재단에 재산의 일부를 되돌려주려는 방침은 사학비리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산을 비리재단에게 되돌려주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비리재단이 등록금을 빼돌려서 대학평가를 나쁘게 받아 퇴출되면, 빼돌린 등록금에 덧붙여서 대학재산의 일부까지 상금으로 받게 되는 꼴이 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정원조정은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정원외 입학을 금지하고, 대학별로 정원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비율을 균형있게 유지한다.
둘째, 대학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과 사학 비리가 있는 대학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공영대학)으로 전환환다.
셋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켜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교원 인건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대학등록금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교원확보율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인다.
넷째,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열체제를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혁한다.

2014. 2. 11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운동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전국대학노동조합, 학벌없는사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학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