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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3 16:37
[2013.10.23] 전교조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일동 기자회견문
 글쓴이 : 교수노조 (211.♡.161.101)
조회 : 5,100   추천 : 0   비추천 : 0  
[전교조 지지 교수연구자 선언문]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규약시정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68.59% 거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고, 76명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서 형평성 문제나 위헌소지를 제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교원노조법의 부당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한 것 역시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문제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본질적으로 불편부당함과 법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 역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들은 오로지 권력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팽개침으로써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는 후안무치의 정권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의 딸로서 대통령이 된 박근혜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보’이다. 박근혜에게 안보이데올로기는 정권의 정당성이 매우 취약한 자신의 아버지와 후계 체제인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나타난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을 시작으로 NLL문제와 이석기 사태를 거쳐 최근의 교과서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안보이데올로기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참교육을 내세운 전교조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참교육이란 아이가 행복한 교육, 선생과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부정부패에 맞서 진실과 용기를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풍토에서 지배세력이나 특권층은 자신들의 치부를 더 이상 은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들은 그 동안 이승만과 박정희를 자신들의 절대적인 우상으로 내세워 친일 부역과 친미적인 행태를 감추기 위해 독재권력을 미화하고 적극 협력하였다. 게다가 일반 대중에게도 경쟁과 차별을 통해 성공신화를 내면화시키면서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교묘하게 감추었다. 박근혜 역시 지난 2005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선전전에서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에 비유해 전교조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6만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9명이 아니라 1명의 해직자라도 끌어안아야 한다. 조직을 위해 활동하다가 해고까지 당한 조합원이라면 더 끔찍이 챙겨줘야 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물론 무수한 탄압을 겪으며 합법화를 쟁취한 전교조를 살리고 싶은 28.09% 조합원의 선택도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법외노조라고 해서 크게 우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노조는 단체교섭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지만,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해 포섭되어 개량화되거나 무력화되기 쉽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으로 봉쇄해 왔다.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투쟁한 결과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얻었지만, 파업 등 쟁의권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정면 돌파하고 참교육을 다시 세우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이제 전교조는 25년 전의 초심으로 무장하여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굴종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편 이번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일개 노동조합에 대한 단순한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필두로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진퇴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국면이다.

따라서 오늘 10월 23일은 전교조의 규약시정 요구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다. 이에 전교조는 보수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일대 혁신을 위해 투쟁하기 바라며, 우리 교수연구자들도 함께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이 전교조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문화와 연대의식을 파괴해 버린 지배세력에 대해 당당한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25년 동안 가꿔온 참교육은 우리 교육의 원칙이자 미래다. 우리사회의 미래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경쟁교육이 아니 평등교육 실현에 달려있다. 이것이 곧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올바로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연구자들 역시 전교조와 함께 총력 투쟁하면서 전교조를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의 설립취소를 철회하라!
- 민주주의 유린,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 교육공공성 실현하고 전교조를 사수하자!

2013년 10월 23일
전교조를 지지하고 사수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일동
선언자 명단(총 458명, 가나다 순)

강경선(방송대), 강경표(중앙대),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명숙(배재대), 강봉수(제주대), 강사윤(제주대), 강성태(한양대), 강신준(동아대), 강원돈(한신대), 강인철(한신대), 강정구(전 동국대), 강정균(전남대), 강지은(건국대), 강진숙(중앙대), 강희경(비판사회학회), 고규진(전북대), 고봉진(제주대), 고부응(중앙대), 고영남(인제대), 곽병휴(경성대), 곽차섭(부산대), 권광식(전 방송대), 권영숙(서울대), 권정택(대구대), 권창섭(서울시립대), 김건우(경북대), 김경례(전남대), 김경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김고연주(한국여성학회), 김고운(공간환경학회), 김광수(서강대), 김광호(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교빈(호서대), 김권호(전남대), 김규종(경북대), 김기남(공간환경학회), 김기진(경상대), 김남석(경남대), 김달효(동아대), 김덕균(조선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도형(성신여대), 김동민(한양대), 김레베카(성공회대), 김명연(상지대), 김명환(서울대), 김명희(성공회대), 김무진(계명대), 김문봉(대구대), 김민배(인하대), 김민수(서울대), 김민정(비판사회학회), 김민호(제주대), 김상무(동국대), 김상희(인제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광(원광대), 김성재(조선대), 김성진(대구대), 김세균(전 서울대), 김세현(상지대), 김소진(인제대), 김수행(전 서울대,성공회대),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김언순(이화여대), 김엘림(방송대), 김연민(울산대), 김영(부산대), 김영(인하대), 김영구(방송대), 김영규(전 인하대), 김영수(경상대), 김영주(경남대), 김용(청주교대), 김용원(대구대), 김용찬(순천대), 김우철(호원대), 김욱(서남대), 김윤성(한신대), 김윤자(한신대), 김은진(원광대), 김의수(전 전북대), 김인숙(대구대), 김인재(인하대), 김임미(영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훈(대구대), 김정선(이화여대), 김정섭(제주대), 김정철(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준(동국대), 김진석(서울여대), 김진업(성공회대), 김창록(경북대), 김창진(성공회대), 김창호(동의대), 김천권(인하대), 김철식(성공회대), 김철홍(인천대), 김태일(영남대), 김학노(영남대), 김한성(연세대), 김한식(중아대), 김항섭(한신대), 김형래(경북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효근(공간환경학회), 김희성(강원대), 나원준(경북대), 나인호(대구대), 남중섭(대구대), 남지대(서원대), 노중기(한신대), 노진철(경북대), 도지호(전 김천대), 류동민(충남대), 류성민(경기대), 류종렬(대진대), 문병효(강원대), 문석기(공간환경학회), 문석우(조선대), 문은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준영(부산대), 문중양(서울대), 민경희(충북대), 민대환(고려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경태(성공회대), 박규준(대구대), 박기수(성균관대), 박노영(충남대), 박령(신라대), 박문석(영남대), 박민미(대진대), 박배균(서울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상현(영산대), 박상현(한예종), 박상환(성균관대), 박승룡(방송대), 박영근(중앙대), 박영도(연세대), 박영미(한양대), 박은선(수유너머N), 박이은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박재묵(충남대), 박정근(전남대), 박정원(상지대), 박종성(호원대), 박준건(부산대), 박준성(역사학연구소), 박준식(한림대), 박중렬(전남대), 박지용(경희대), 박지현(인제대), 박진도(충남대), 박찬석(전 경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호성(서강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반상진(전북대), 배동인(전 강원대), 배상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배성인(한신대), 배현(목포대), 백도명(서울대), 백병부(경기도교육연구원), 백수인(조선대), 백용기(강남대), 백좌흠(경상대), 사미숙(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서경석(인하대), 서관모(충북대), 서영표(제주대), 서용선(경기도교육연구원), 서원명(경상대), 서유석(호원대), 서은혜(전주대), 서창원(전 충남대), 서창호(전 목포대), 서태동(한국교원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열관(경희대), 손경환(원광보건대), 손미아(강원대), 손석춘(건국대), 손자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손현준(충북대), 손호철(서강대), 송강직(동아대), 송규범(전 서원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송순재(감신대), 송영신(한중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옥주(전북대), 신정완(성공회대), 심광현(한예종), 심성보(건국대), 안병욱(전 가톨릭대), 안진(전남대), 안태정(역사학연구소), 양경언(서강대), 양승경(경북대), 양재혁(전 성균관대), 양정심(고려대), 양종세(전남대), 양창아(부산대), 양해림(충남대), 엄순영(경상대), 엄은희(서울대), 엄 창옥(경북대), 염무웅(전 영남대), 예병환(대구대), 오김숙이(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상현(상지대), 오세철(전 연세대), 오인택(부산교육대), 오제명(충북대), 오창룡(서울대), 오현주(경북대), 오현철(전북대), 우승명(한신대), 우희종(서울대), 원승룡(전남대), 원재연(연세대), 위선주(서울대), 유병제(대구대), 유서연(여성문화이론연구소), 유세종(한신대), 유재건(부산대), 유제호(전북대), 유초하(전 충북대), 유팔무(한림대), 유현상(한국철학사상연구회), 윤석주(이화여대), 윤수종(전남대), 윤애림(방송대), 윤영범(대구대), 윤영삼(부경대), 윤영철(한남대), 윤용식(전 방송대), 윤용택(제주대), 윤일성(부산대), 윤지관(덕성여대), 윤지미(한국철학사상연구회), 윤찬영(전주대), 은우근(광주대), 이강서(전남대), 이경수(중앙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광근(성공회대), 이광수(부산외대), 이규봉(배재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규환(대구대), 이기성(전남대), 이기영(동아대), 이기웅(경북대), 이기훈(충남대), 이남희(전 경북대), 이대훈(성공회대), 이도흠(한양대), 이동민(공간환경학회), 이동승(상지대), 이동진(경북대), 이동헌(공간환경학회), 이득재(대구가톨릭대), 이명원(경희대), 이명호(경희대), 이민환(전 부산대), 이병렬(한중대), 이병채(충남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훈(중앙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상영(방송대), 이상헌(한신대), 이석태(전 세명대), 이성로(안동대), 이순웅(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승협(대구대), 이시활(경북대), 이영경(경북대), 이영석(광주대), 이영자(가톨릭대), 이영철(영남대), 이영호(가톨릭대), 이용일(영남대), 이원영(수원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원희(아주대), 이윤미(홍익대), 이은희(충북대), 이인재(한신대), 이재승(건국대), 이재유(건국대), 이재하(경북대), 이재현(경북대), 이정순(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정은(연세대), 이정형(동아대), 이정호(방송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수(전 광주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준형(중앙대), 이창언(성공회대), 이항우(충북대), 이해진(경북전문대), 이현주(전남대), 이호중(서강대), 임미원(한양대), 임석회(대구대), 임성윤(성공회대), 임순광(경북대), 임승택(경북대), 임운택(계명대), 임재홍(방송대), 임종국(전 경북대), 임종대(한신대), 임종진(경북대), 임헌석(전남대), 임형택(전 성균관대), 장경섭(서울대), 장덕조(서강대), 장명중(영남대), 장병인(충남대), 장선미(호서대), 장세훈(동아대), 장수찬(목원대), 장임원(전 중앙대),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장회익(전 서울대), 전갑생(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전기호(전 경희대), 전동열(홍익대), 전종익(서울대), 전현수(경북대), 전형수(대구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규식(성공회대), 정기수(경상대), 정병덕(한림대), 정보선(경북대), 정성진(경상대), 정세은(충남대), 정연태(가톨릭대), 정영선(전북대), 정영철(순천대), 정재원(국민대), 정재호(조선대), 정진상(경상대), 정진웅(덕성여대), 정태석(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정하현(공주대), 정호영(충북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남훈(순천대), 조덕연(경북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배준(한국철학사상연구회), 조상균(전남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영준(경북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우진(전남대), 조원래(전 순천대), 조원옥(부산대), 조은평(건국대), 조임영(영남대), 조태영(한신대), 조현천(제주대), 조효래(창원대), 조효제(성공회대), 조희연(성공회대), 주은선(경기대), 주은우(중앙대), 주종환(전 동국대), 지상원(해양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진보성(대진대), 진수미(경북대), 진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진태원(고려대), 차성민(한남대), 차재영(충남대), 채장수(경북대), 채형복(경북대), 채희완(전 부산대), 최갑수(서울대), 최만원(전남대), 최무영(서울대), 최배근(건국대), 최병두(대구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병해(영남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유신(선문대), 최정학(방송대), 최종덕(상지대), 최진석(수유너머N), 최철영(대구대), 최한성(대덕대), 최현(제주대), 최형묵(한신대), 최호선(영남대), 최홍엽(조선대), 하재철(영남대), 한규석(전남대), 한길석(한양대), 한상권(덕성여대), 한상진(울산대), 한상희(건국대), 한유미(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홍구(성공회대), 해람(캐나다 요크대), 허남춘(제주대), 허석렬(충북대), 허성우(성공회대), 허영은(대구대), 허정애(경북대), 허평길(전 부산대), 현영석(한남대), 현재원(성균관대), 홍기돈(가톨릭대), 홍성학(충북보건대), 홍순권(동아대), 홍승호(공간환경학회), 홍영경(성공회대), 황금연(전남대), 황상익(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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