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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1 17:41
강원관광대학교 "관선최초대량 폐과면직 피해교수" 중 한 분의 소식으로 다루어졌지만, 현재 대학의 상황은 다루어진 상상 이상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글쓴이 : 강원관광대학교… (121.♡.1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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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대학, 소청심사 확정 판결에도 “복직 안 돼”
직권면직 3차례에 재임용 거부까지 … 사립대학의 끝없는 횡포
퇴직급여 청구서 날인도 거부 … 퇴직금도 못 받아


 강원관광대학이 특정 교수를 3차례 부당하게 직권면직한 데 이어 재임용을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999년 9월 강원관광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돼 2003년 10월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A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직권면직을 당했다. 3차례 모두 부당면직 소송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복직됐지만, 학교 측은 지난해 6월 재임용심사를 열고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 교수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승소했다.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해 사실상 재임용거부 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특정 교수를 면직하려는 사립대학의 횡포를 취재했다.



3번의 직권면직, 2번의 재임용거부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운영하는 강원관광대학은 2007년 2월 4개 학과를 폐과하고 A교수를 비롯해 교수 9명을 직권면직했다. A교수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그해 10월 1일 무효확인을 받아 복직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복직한 날 A교수를 다시 직권면직했다. A교수는 2008년 3월 17일 또다시 무효확인을 받아 복직했다. 학교 측은 한 달 뒤인 4월 30일 A교수를 세 번째 직권면직했다. 이번에는 2년 5개월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2010년 9월 대법원에서 직권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학교 측은 그해 10월 25일 A교수를 복직시켰다.

 3차례 직권면직 후 학교 측은 복직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교원재임용심사를 했다. A교수의 재임용을 심사한 심사위원 3명 가운데 1명은 A교수의 연구실적(논문과 저서)에 대해 평균 B(3점)로 평가했지만,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은 최하 점수인 평균 D(1점)로 평가했다. 연구실적 심사평균은 각 평균 B(3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A교수는 8월 30일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사실상 4번째 면직이다.

 A교수는 2007년 2월 28일부터 2010년 10월 25일까지 3년 9개월간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직권면직을 당한 상태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복직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임용심사를 하면서 4년 이상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한 교수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익명의 제보로 의혹 드러나

 A교수는 자신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어 재임용을 포기하려 했다. 4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몸과 마음도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제보자가 A교수의 연구실 바닥에 심사위원의 이름과 소속이 적힌 쪽지를 넣어 놨다. 평균 D를 준 2명의 심사위원은 강원도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아닌 충남 천안 모 대학의 교수였다. 그동안 강원도내 대학 교수들이 심사를 맡아오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충청권 대학 교수에게 심사를 의뢰한 것이다.

 특히 2명의 심사위원은 강원관광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교무처장의 동료인 박 모 교수와 함께 근무하는 대학교수임이 밝혀졌다. 심사위원들에게 심사평가 기준표도 보내지 않아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도록 했고, 2명의 심사위원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평균 D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안식년 기간임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A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과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22일 “재임용거부처분은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결정문에서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A교수가 면직기간 중 10개월 정도만 근무하였으므로, 4년을 근무한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고 재심사를 한 뒤 지난달 11일 또다시 재임용거부를 통보하고 의견(소명)진술을 요청했다.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학교 측이 복직시키지 않고 있어 A교수는 또다시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학교 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면 최소 3~4년은 소요된다. A교수는 “학교 측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해
전재산가압류, 생계 망막

 4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A교수의 생계는 엉망이 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재임용심사 후 8월30일자로 면직을 통보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 회원 자격도 상실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퇴직급여·퇴직수당 청구서에 학교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 사학연금으로부터 퇴직금 8600만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학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58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사학연금은 A교수의 부동산 등 전 재산을 압류했다. 퇴직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고도 2800여만원이 남지만 학교 측의 횡포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A교수는 다른 곳에 취업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취업하게 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 왜 그랬나

 A교수는 지난해 학교 측이 법인 전입금과 관련한 동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A교수가 이를 거부한 것이 학교 측의 미움을 샀다고 보고 있다.

 2010년 교과부는 강원관광대학 시설확충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법인 측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0억5000만원의 법인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옛 재단이 복귀한 이후 학교 측은 지난해 2월경 전 교원들을 상대로 재단이 대학으로 학교운영자금(법인 전입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관한 동의 서명을 받았다.

 A교수는 대학등록금 인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전입금을 늘려 학교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서명을 거부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서명을 거부한 사람은 전체 교원 가운데 A교수가 유일했다. A교수는 이 일로 인해 학교 측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이유 없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학교 이사회는 2002년 재단 측이 교비 횡령 등으로 사법처리되면서 ‘비리사학’ 오명을 얻었고, 이후 2008년까지 관선이사(임시이사)가 파견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옛 재단(학교법인 분진학원)은 다시 복귀했다. 교과부 사학분쟁조장위원회(사분위)는 2010년 8월 이사회 7명 가운데 옛 재단 측에 이사 4명을 배정해 사실상 옛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8년 만에 옛 재단 중심의 정이사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후 이사회는 재단 이사장의 부인인 원재희(72) 전 학장을 총장으로 선임했다. 원 총장은 2000년 5월경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교과부로부터 징계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와 관련해 강원관광대학 교무처장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강원희망뉴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