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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17 08:01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6월 정례 모임
 글쓴이 : 홍성학 (12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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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6월 정례모임을 다은과 같이 갖습니다. 교권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학 교원들의 소통과 방안 논의의 장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2년 6월 22일(금) 오후 3시
2. 장소 : 토즈 강남점(강남역 근처 파고다 외국어 학원 뒷편)
3. 논의:
    각 대학의 현황과 대책

김성호 16-05-10 17:15
 221.♡.15.187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6년을 근무하고 학교축의 재임용 결정을 받았으나, 임용계약서에 종전보다 너무 불리한 조건들을 (책임시수 상향, 폐강으로 인한 책임시수 미충족시 급여차감, 재임용여부 결정시 폐강의 여부 반영, 등) 제시하여 본인은 그 계약조건에 수정요구를 하였고, 제시한 계약서에 수정하여 서명하였으며, 받아드려지지 않아, 그에 불복하여 소송하였으나, 원심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임용 해당교원에 대하여 모두 재임용하기로 결정해놓고 받아드리기 힘든 불리한 조건을 표함시켜 재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요?  학교측이 재임용의 의미를 불리한 재임용계약서 서명을 강요함으로 재임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제임용 검토의 강제적 규정을 회피하고, 우회적으로 교원의 사직을 호도하는 대학측의 꼼수로 보입니다.

예컨대, 지난 몇 년간 대학평가 지표중 전임교원확보율에 전력하여 비정년 교원을 과원 채용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폐강의 수가 현격히 증가했음에도, 그 폐강에 대한 책임을 책임시수 미충족이라는 명목하에, 1시수당 89,000원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는 15주 강의기간을 기준으로 89,000원 x 15주 로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만약 3시수 강좌가 폐강 되면  교원은 그 한과목 폐강으로
4,005,000원 이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89,000원이 전임교원의 시간당 급여액이라고 산정하여, 그 액수가 적정한 차감액이라고 주장합니다.  학교측의 산정방식은
(월급여 x 6개월)/(15책임시수 x 15주) 라는 주장이어서, 그에 따른 시간당 급여가 89,000 이어서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미충족된 시수만큼 다음학기에 교원이 추가강의 하게하고 그 추가강의에 대하여는 시수당 27,000원을 지불한다고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의 시간당 급여 산정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요?  실제로, 어느 교원은 책임시수의 반 이상이 폐강되어 한 달 급여가 마이너스로 나온적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함'의 수석부위원장이신 홍성학 교수님의 '대학교원의􀀁비정규직화􀀁현황과 과제  ' 라는 발제문에도 구체적 우려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위의 우려사항이 사법적 판단이 고등법원에서 되어질 단계에 와있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전국적으로 비정년 전임교원의 임금안정과 교원지위확보의 차원에서 커다란 여파로 작용하리라 생각되어 이 글과 질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