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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15 11:49
등록금 후불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글쓴이 : 교육선전실 (218.♡.107.101)
조회 : 14,630   추천 : 0   비추천 : 0  
   등록금후불제서명용지(3).hwp (26.5K) [210] DATE : 2006-09-15 11:49:56

등록금 후불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에 동참하는 방법

1. 이 메일에 이름과 소속대학, 학과를 적어서 회신해 주십시오.

2. http://www.kpu.or.kr/bbs/sign_join.html을 눌러서 서명에 참가해 주십시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국국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의 교수단체들은 등록금 후불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도 모두 등록금 후불제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당국과 학생회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돈 걱정 없이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등록금후불제는 대학에 다니는 기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을 때 자기 등록금을 세금 형태로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등록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자금 융자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시행 중이며,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시행할 예정이고, 기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생을 자녀로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대학마다 학비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후불제는 이같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우리 대학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수 있는 확실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비의 15%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유럽은 70-95%, 미국도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후불제 서명운동은 이제까지 학부모에게 떠맡겨져 왔던 고등교육비를 정부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이제까지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등교육 주체가 가만히 앉아있는 한 고등교육 예산은 결코 증액될 수 없습니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 교육비 걱정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등록금후불제 실시 전국교수서명운동’에 조합원 동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위원장 김 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