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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2-27 16:27
[칼럼/영남대 임재홍 조합원] “사학분쟁 책임있는 자, 위원·이사 배제해야”
 글쓴이 : 교수노조 (218.♡.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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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 책임있는 자, 위원·이사 배제해야”

초점 _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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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2007년 12월 24일 (월) 13:12:19 임재홍/영남대 법학 editor@kyosu.net

사립학교를 둘러싼 갈등은 그 뿌리가 깊고 갈등도 심하다. 지난 1999년의 사립학교법 개악, 그리고 개정을 둘러싼 논쟁, 2005년의 민주적인 개정, 2007년의 반민주적인 재개정 등 최근의 역사만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2005년 개정사립학교법은 제대로 시행도 못한 채 2007년 재개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바로 이 재개정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법률은 임시이사의 임면이나 정이사 선임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매우 축소했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의 정이사추천권, 구재단의 개입도 축소해 버렸다. 반면 위원회의 심의권이 강화돼 위원회의 재심결과는 관할청을 무조건 기속하도록 해놓았다. 즉 정이사 전환시 학교 구성원보다 외부에서 선임된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이 점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 11명중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추천이 각 3인인 데 비해, 대법원장 추천이 5인으로 돼 있다. 또한 대법원장 추천인사 중에서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은 정이사 선임을 중대한 법률문제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대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빌미가 된 것 중의 하나가 상지학원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007년 5월 17일 상지학원사건에서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의 이사들이 임시이사의 정이사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 2006다19054). 그 결과 종전 이사들이 학교법인에 대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 것처럼 둔갑시켜 비리 등을 저지른 구재단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법원의 대학 정상화 인식이 관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들은 대법원의 상지학원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위원회가 구재단의 복귀프로그램의 수단이 될 여지도 없지 않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동안 학교민주화를 위해 쏟아 부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나아가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다.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이런 무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 구성 때마다 매번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제도화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설령 제도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문율로 인식해야 할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바로 사학분쟁에 책임이 있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되거나 임시이사 혹은 정이사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자들이 학교법인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이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우리 교육에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학교운영의 주체는 다름 아닌 학교의 구성원들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이번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시 학교구성원들의 관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나,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는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임재홍/영남대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