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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2-11 10:35
청주지방법원 교원 이익집단 결성가능 결정
 글쓴이 : 교수노조 (218.♡.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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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교원 이익집단 결성가능 결정

국회는 교수노조합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홍성학 교권실장(주성대)

작년 11월 29일 최종덕 교수와 함께 주성대학이 2003년부터 교직원들의 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하여 지급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에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민사4단독(이 모 판사)는 11월 16일 화해권고결정을 최종 확정지은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 보다는 임금체계와 임금결정방법, 그리고 근로조건을 바로 잡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체불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익집단의 결성을 학교측이 방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익집단이 결성되면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교수노조활동을 보장한 셈인 것이다.

이러한 청주지방법원의 결정은 교수노조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교수노조합법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국회를 향해 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할 수 있다. 올해 4월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교수노조합법화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지금까지 반대할 근거도 없이 실행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법원의 판례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국회는 교수노조합법화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하루 속히 합법화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실추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화해권고 결정사항]

1.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피고 대학의 발전과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 이 있음에 상호 동의하고 아래 사항을 합의 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교원소청과 관련한 최종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만일 위 소청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직권면직에 따른 인사상, 급여상의 불이익을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교수협의회 등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대학의 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익집단(이하 편의상 ‘교수협의회’로 가칭한다)을 결성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 위 나.항에 따른 교수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 피고는 언고들을 비롯한 대학 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교수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 위 다.항의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 보수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또는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또는 위 보수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근로조건의 상향 조치가 분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별도로 전체 교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그 동의의 방식방법과 과반수의 의미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른다.

바. 피고는 교수협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회계에 관한 자료를 열람시켜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