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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4 16:23
[성명서]<기자회견문>통합국립대학 설립을 포함하는 대학체제 개편을 촉구한다.
 글쓴이 : 교수노조 (2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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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hwp (33.0K) [0] DATE : 2012-07-04 16:24:31

통합국립대학 설립을 포함하는 대학체제 개편을 촉구한다.

1. 통합국립대학 논의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대학 개혁만큼이나 시급하면서도 해답을 찾기 어려운 과제는 드물 것이다. 등록금 부담 경감, 사교육 감소, 사립대학 지배구조 개선, 대학 구조조정,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 등 어떤 것 하나라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 문제를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60년 동안 입시제도는 16번 평균 3년 10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국정브리핑 2007)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사교육을 줄이는 데 실패하였다.사교육비 완화에 실패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에서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교육비 완화의 전제가 되는 대학체제개편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모색된 대학체제 개편안으로서는 국립교양대학 안(김하수, 민주당 대선공약 2007; 주경복 2011; 오성숙 2011; 강남훈 2011a)과 국공립대 네트워크 안(정진상 2004)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공립대 네트워크 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최근 두 개의 안을 조정하여 더 현실성 있는 하나의 안으로 합치기로 합의.(심광현 2011; 김학한 2011) 새로 합쳐진 대학체제 개편안이 “통합국립대학(교양대학·공동학위·대학네트워크)”.

2. 통합국립대학이란

① 대학교(4년제)는 공동학위대학(국공립대학 및 정부책임사립대학)과 독립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② 공동입학, 공동학위: 고교 졸업 시 자격고사와 내신을 선발해서 지역별로 캠퍼스를 배정한다.
③ 대학교의 교양과정은 1년으로 하고, 교양과정 수료 후 전공과정으로 진학한다. 전공과정은 3년으로 한다.
④ 전공과정 진학할 때에 전공 선발 및 캠퍼스 배정은 희망을 기초로 하되, 교양과정 내신을 중심으로 배정한다.
⑤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대학으로 발전.
⑥ 권역별 특성화. 지방대학네트워크를 서울대 수준 이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한다.
⑦ 공동학위대학 대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⑧ 고급의 직업이 보장되거나 전문적인 자격증이 주어지는 전공은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한다(전문대학원 과정은 1년에서 4년). 전문대학원은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한다.

3. 통합국립대학 목적

3.1. 초중등 공교육의 정상화와 창의지성 교육의 실시
3.2. 초중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
3.3. 대학 서열구조 철폐 내지 완화
3.4. 교양교육 강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
3.5. 학문의 재생산 구조 확립을 통한 학문 발전
3.6. 지방균형발전: 지방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
3.7. 학벌철폐
3.8.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가난의 대물림) 차단
3.9. 학생 자살, 폭력 등의 문제 해결

4. 관련된 대학개혁 정책들

4.1.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4.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사학비리를 방조하고 교육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해온 교과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하고, 교원(교사+교수), 대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교육전문가), 교육감, 교육부 장관(교육부를 남겨놓을 경우), 노동부 장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의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등을 결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초중등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직업교육위원회, 학문정책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등의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유초중등교육 위원회는 교육자치(교육감)들로 구성하여 유초중등교육을 완전하게 교육감에게 맡긴다. 직업교육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학문정책위원회는 학문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교수를 선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부가 독립할 경우, 과기부 장관도 참여한다.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한다.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로 위상을 재조정하도록 한다. 사분위는 완전히 폐지하고 그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행한다.

4.3.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란 공익이사(국가교육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이사) 및 구성원선출이사(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대학구성원에 의해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사립대학, 또는 이사회의에서 의하여 학사 및 재정 등 대학의 실질적 운영을 대학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공익워원(국가교육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운영위원) 및 구성원선출위원(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대학구성원에 의해서 선출된 운영위원)이 대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을 의미한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한편으로는 법인의 구조를 유지하고 사립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건학이념을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교육한다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재정과 운영을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준국공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한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은 독립형 사립대학이 된다.

4.4. 고등교육 질을 높이는 대학 정원 조정
4.5. 국가연구교수
4.6. 정부관리형 직업대학 체제
4.7. 개방대학 평생교육의 강화

5. 쟁점: 대학경쟁력 문제

5.1.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경쟁력이 없다.
우수 학생들 선발한 순서에 불과.
학생들은 대학 때 공부하는 양이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
초중등에서 주입식 암기 교육.
서열화된 대학 간 경쟁 불가능. 서울과 지방의 격차 확대. 지방대학 붕괴.
대학 최고 경쟁력은 배출되는 박사의 수준. 대학원 경쟁력이 중심.
학문의 자율적 재생산구조 없음.
대부분 대학의 교수는 대학원생과 함께 연구할 기회가 없음.
우수 학생은 고시공부에 전념.
박사를 받아도 비정규직인 강사 자리가 대부분.
박사과정 파행적 운영. 수준 미달.
창의적 지식 생산 미흡. 외국의 이론 도입 암기.
기초학문 붕괴.
지식 생산의 한계가 경제 성장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음.

5.2. 통합국립대학은 대학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서울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
초중등 창의지성 교육 가능.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시킴. 공부 시간의 생애배분 왜곡을 교정함(초중등 중심에서 대학 중심으로)
교수확보율 100%로(통합국립대 박사 일정 비율 채용). 국가연구교수로. 우수 학생 대학원 진학. 장래 전망 있음.
학문의 자율적 재생산 구조 확립.(학문의 재생산구조가 확립된 일본은 자연과학 노벨상 15명 중 10명이 일본박사, 1명이 일본학사)
교수가 대학원생과 만날 수 있음. 지방대학 교수와 서울의 교수가 경쟁할 수 있는 구도.
기초학문 발전.
지방국공립대에 대한 서울대 수준 이상의 지원.
사립대학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책임과 지원.
직업대학(현재의 전문대학)에 대한 체계적 육성, 취업과 연결.
교육주체들이 교육 정책 결정에 참여.
공무원, 공기업, 국가연구교수 등 권역별 배정.
권역별 특성화 추진.